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밍크고래 무단 포획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9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988.pdf

 그 전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재차 선장인 피고인 A의 고래사냥선에 탑승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해중에 은닉하고, 피고인 A, F는 은닉한 밍크고래를 입항할 때까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6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