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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422)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616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1422.pdf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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