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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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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술 중 심정지를 일으켜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5746
첨부파일	[1]2004가단27412(판결문).pdf [2]2004가단27412(판결요지).pdf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가 의사의 마취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저희 법원 판결(2006. 2. 3.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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