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38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459.pdf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를 일부러 추돌한 후 급가속하여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을 막으려는 다른 일반차량 및 택시를 잇달아 추돌한 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난폭운전을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무겁고, 다른 교통참여자 및 경찰관의 생명에 크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