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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가평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선고 2018고합432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8-30
조회수 4502
첨부파일  [1]2018고합432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19. 8. 30. 피고인(가평군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신문기자 등을 상대로 이들을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 내정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것도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선고 2018고합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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