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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21)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6126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321.pdf

[형사] 공무집행방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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