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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0)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564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30.pdf

[형사] 살인미수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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