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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유소 직원이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의 비율(대구지법 2017가단13482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372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가단134826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8. 14. 선고 2017가단134826(민사23단독)] ㅇ 판결의 요지 - 주유소 직원이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자동차 소유자는 주유 당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이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 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이므로, 주유소 운영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