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관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누4817)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254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누4817.pdf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에서 작성, 저장한 답안을 감독관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저장 확인을 위해 재차 저장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