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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5784
첨부파일	[1]평택지원 2018가합10892.pdf
[판결요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에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여 금전배상을 인정한 사례(조망이익 및 사생활 침해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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