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3135
첨부파일	[1]안양지원 2017가단117587.pdf
[판결요지]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지속적으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인근 토지에까지 스며든 결과, 인근의 블루베리 농장이 경작손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