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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여주지원 2018가합533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2954
첨부파일	[1]여주지원 2018가합5330.pdf
[판결요지] 시장 상인회와 마트 사이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총회 결의없는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소에 대하여, 협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양평군수가 대형마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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