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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316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6724.pdf

▶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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