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당좌수표의 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841)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2886
첨부파일  [1]2018나20841 손해배상.pdf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당좌수표금 5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