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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합20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2660
첨부파일  [1]평택지원 2018고합201.pdf

 

[판결요지]

 

평택시장 경선 준비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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