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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사건 (여주지원 2019고합3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2845
첨부파일	[1]여주지원 2019고합33.pdf
[판결요지]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을 수수한 건설기술인 및 공여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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