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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 해고무효확인)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3313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9나20206.pdf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통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