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42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884.pdf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대여금 300만 원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건에서, 죄질이 엄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