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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보도와 ‘성희롱을 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성명서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13479
첨부파일  [1]2005가합98321 판결요지.pdf
 [2]2005가합98321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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