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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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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세무조사 축소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을 엄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5958
첨부파일	[1]2005고합1058(판결문).pdf [2]2005고합1058(판결요지).pdf
피고인이 세무공무원(6급)으로 전 세무공무원 甲과 준형중기운수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乙로부터 위 업체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조사가 그 거래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고, 가공매입자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위 업체를 고발조치할 경우 乙 대신 丙을 실제 대표인 것처럼 고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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