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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해찬 전 총리가 폭설현장방문 후 복분자주가 놓인 식당에서 피해상황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인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13259
첨부파일  [1]2006가합8882 판결요지.pdf
 [2]2006가합8882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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