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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4375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4).pdf
◈판결요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위장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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