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2019고단74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4502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에게 허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례(동승자도 범인도피죄로 처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