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