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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정 한방의료행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23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174.pdf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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