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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필리핀 여성)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26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307.pdf

 피고인이 전처인 베트남 여성과 이혼한 후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과 재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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