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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4660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357.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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