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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474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정223.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좀비PC를 확보할 목적으로 FPS 게임 관련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서 유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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