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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515(반소) 토지인도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351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 20515.pdf

[판결요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케 한다는 공문서를 해석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처분서라고 판단한 사례(2018. 12. 13.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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