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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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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 사해행위취소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344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pdf

[판결요지] 채무자가 2개의 재산행위를 연속하여 한 경우 제1차행위시에 무자력이었다는 이유로 모두 사해행위라고 인정한 사례(2018. 12. 27.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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