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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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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뇌물을 받고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준 세무공무원을 엄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5558
첨부파일	[1]2005고합981(판결문).pdf [2]2005고합981(판결요지).pdf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준 다음, 그 대가로 2003. 5.경 박◇◇를 통하여 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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