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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산지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사장실에서 나가달라는 직원 요구에 불응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2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pdf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산지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사장실에서 나가달라는 직원 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직원의 퇴거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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