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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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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2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구합665.pdf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단속 필요가 절실한 점, 대리운전 후 주차과정에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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