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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7318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32019).pdf

◈판결요지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 및 유치원 원장,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위자료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되, 사용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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