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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기혼임에도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38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4962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0).pdf
◈판결요지 기혼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신 검사비 등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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