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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2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5837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약 7년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를 복사한 뒤 이중으로 결재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 122회에 걸쳐 31억여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없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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