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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7517
첨부파일	[1]2019고합26.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6. 2019고합26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방에 있는 식칼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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