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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가족 및 지인과 공모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절차에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방해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단71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353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고단717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단717 판결[형사2단독] ○ 판결의 요지 1.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 2.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가족, 지인과 함께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법원에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 3. 이로써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여 경매방해죄를 범함 4. 이에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고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