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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9.4.11.자 민사] 선거의 절차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선거 무효를 확인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61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가합10919.pdf

피고의 2018. 3. 19.자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선거인단을 구성한 피고의 임원 정수가 피고의 운영규정에 위반되고, 선거인명부도 당시 회장이었던 자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되어 운영규정에 위반되며,

그러한 위반사항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위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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