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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516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489.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새벽 무렵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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