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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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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2018고합60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5546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9).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아온 40대 아들을 더 이상 간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운 후 잠자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헌신적인 간호하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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