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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2018고합58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4194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pdf
◈판결요지 인사불만을 품고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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