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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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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소인과의 합의 주선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 요구한 경찰관을 엄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5723
첨부파일	[1]2005고합850(판결문).pdf [2]2005고합850(판결요지).pdf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고소인 음◇◇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김◇◇에 대한 사건을 자신이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김◇◇와 고소인 사이의 합의를 주선해 주고 김◇◇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직무에 관하여 김◇◇로부터 합계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양탄자 1장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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