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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273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9504.pdf
▶ 원고와 김00 사이에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