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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5496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829.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네이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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