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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과다 수령하도록 도와준 구청 공무원을 엄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5488
첨부파일	[1]2005고합117(판결문).pdf [2]2005고합117(판결요지).pdf
서울 중구청에서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관련 업주들로부터 3,35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그 손실보상금을 과다 수령하도록 도와 주면서 각종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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