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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486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613.pdf

 [판결요지]

허위인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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