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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930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508.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단3508)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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