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4730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64.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합64) 피해자들에게 강도 범행을 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취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