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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여 그 문서를 배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30)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03
조회수	614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30.pdf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B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사건임 피고인은 B를 특정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룬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문서의 내용상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고, 그 내용상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며, 학교 전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가해학생 개인에 대한 내용도 8쪽 중 약 2쪽에 달하는 등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안